• 김연구원

NPE, 한국 4차산업 무차별 공습

NPE, 국내대기업에 132건 소송 1년새 23% 껑충…증가세 가팔라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GqvL1G >

LG전자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특허관리금융회사(NPE) 와이랜으로부터 프리미엄폰 G7 씽큐(ThinQ) 등 스마트폰과 태블릿까지 총 92종의 단말기기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와이랜은 지난 2010년 LG전자를 대상으로 성인채널 같은 특정 콘텐츠 접근을 차단하는 기술에 대해 첫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2년 TV 관련 기술을 침해했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으나 지난해 스마트폰까지 영역을 넓혀 또 소송을 벌이는 등 약 9년에 걸쳐 LG전자를 표적으로 삼아왔습니다.


이처럼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NPE들의 무차별 소송 타깃이 이동통신 기술과 콘텐츠 등 대표적인 4차 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되는 산업군이 늘어나면서 관련 특허가 많은 삼성,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 대상 특허침해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5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2018 지식재산권(IP) 트렌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내의 국내 기업과 NPE 간 분쟁건수가 132건에 달했습니다. 표적이 된 국내 대기업들은 이에 대비해 자체 지적재산권(IP) 보호에 적극 나서는 상황이며, 삼성전자의 경우 특허보유 건수가 전년 말보다 7.9%가량 늘어난 12만 8,700건에 이르며, 그 중 39.5%가 미국 등록 특허입니다. 이는 NPE들이 주로 미국을 거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의 IP 보호에 한층 더 신경 쓸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LG전자도 지난해 말까지 3만 5,172건의 특허를 확보하는 등 NPE에 대한 공세적 방어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 NPE란?

특허관리금융회사(NPE·Non-Practicing Entities)의 약자로 개발이나 생산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사들인 특허를 토대로 일선 생산, 판매기업에 싸움을 걸어 소송/라이선싱 등을 통해 돈을 버는 단체나 개인을 말합니다. 일명 '특허괴물'이라 불립니다.

- 내용출처 : https://bit.ly/2PkrbVL

- NPE 개념 출처 : https://bit.ly/2Uk6j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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