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LG화학, 미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에서 주요기술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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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셀·팩·샘플 등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하면서 SK이노베이션 전지사업 미국 법인(SK Battery America) 소재지인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LG화학 측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진행되면서 도리어 배터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의 배경에는 국내와 미국간 소송 절차상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송의 경우 '증거개시(Discovery)절차'에 있어 원고와 피고 모두 상당한 양의 소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영업 비밀이나 기술 등을 경쟁사들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LG 화학 관계자는 "증거개시절차 과정에서 영업비밀 관련 자료는 법원의 강력한 비밀보호명령(Protective Order)을 통해 상대방 당사자나 제 3자에게는 열람 및 공개가 금지된다"며 "해당 법원과 소송 대리인 등 법에 의해 허가된 자에게 소송 목적에 한해 열람이 한정되는 보호조치를 받는다"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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