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5년내 결혼 못하면 2억 준다”… 애인에게 써준 각서는 “무효”

Updated: Feb 26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vZEVPW >

애인에게 '5년 내에 결혼하지 않으면 2억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는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므로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B씨는 2011년 12월 A씨에게 'A씨와 2016년 12월 31일까지 결혼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B씨)은 A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각서를 써줬습니다. 이후 A씨는 결혼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B씨를 상대로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A씨가 여자친구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4251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하면서 "B씨가 일본에 거주하는 A씨와 오랜기간 교제하면서 A씨의 신용카드로 상당한 금액을 소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B씨가 A씨와 결혼하지 않을 경우 거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B씨의 신분상 의사결정을 심각하게 구속하는 내용의 의사표시이므로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 내용출처 : https://bit.ly/2T5uy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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