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4차혁명시대 진입에 따른 IP거버넌스 필요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HQ7t2g >

4차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세계 각국이 지식재산(IP) 전쟁에 돌입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IP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부과 관련 컨트롤타워를 설립하는 등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한국IP 거버넌스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권리 단위에 따라 부처 업무가 구분되어 있어 부처 간 조정기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유사한 기능을 여러 기관이 수행해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청이 중국 등 6개국에 'IP-데스크'를 설치해 지식재산권 침해조사와 행정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체부에서도 중국과 동남아시 등에 해외저작권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어 업무 중복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면서 “단순히 특허, 상표, 저작권으로 지식재산을 규정하고 담당 부처를 선정하는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고 지적했습니다.


내용출처 : https://bit.ly/2OnxJ5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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