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16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YbS5pk >

16일부터 직원이 5명 이상인 76만여 개 업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모욕 등 '갑질'을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을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가해자를 징계해야 하며, 만약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10인 이상 업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절차와 예방 조치 등 규정을 만들어 '취업규칙'에 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발표한 50여 가지의 메뉴얼은 다양한 상황에서 판정 기준으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많은 기업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 내용출처 : https://bit.ly/2XMpX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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