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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저작권] 후속 공지디자인이 최초 공지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후속 공지에도 불구하고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여부 (적극)

Updated: Dec 12, 2018


후속 공지디자인이 최초 공지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후속 공지에도 불구하고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여부 (적극)

특허법원 2017. 8. 11. 선고 2017허905 판결


주요쟁점


후속 공지디자인이 최초 공지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후속 공지에도 불구하고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이 적용여부 (적극)


사실관계


피고는 2016. 1. 18. ‘휴대용 선풍기’를 명칭으로 하여 제836046호로 디자인권을 등록한 ‘동관시랑도전자과기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로부터 2016. 3. 8. 이 사건 디자인권을 이전등록 받은 자임.


원고는 2016. 6. 22.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당1588호로 심리한 다음 2017. 1. 6. 디자인보호법 제36조의 요건이 충족되어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일 전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지되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무효사유가 존재하며,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최초로 공지된 시점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공지된 때로 6개월 이내에 출원될 것’이라는 신규성 상실 예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청구함.



<출처: https://pixabay.com, CC0 Creative Commons>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음.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최초 공지 시점


법원은 “이 사건 회사는 휴대용 선풍기를 판매하고자 2015. 6. 15. 중국 인터넷 쇼핑몰 ‘알리바바 닷컴’에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일자에 공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공지된 디자인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하여 보건대, 그 특징적인 주요 형상면에서 공통점을 가짐을 알 수 있고, 달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디자인은 위 공지된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인인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2015. 6. 15. 최초 공지된 후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5. 7. 2. 출원되었다고 봄이 옳다.”고 판시함.


(2) 후속 2회의 공지로 인한 신규성 상실 여부


법원은 “후속 2회의 공지는 위 최초 공지행위에 기초하여 이루어 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모두 그 물품이 휴대용 선풍기로서 동일하며, 그 특징적인 주요 형상면에서 동일하므로 후속 공지디자인들은 최초 공지된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함.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법원은 공지 시점과 출원일이 명확하고, 최초 공지된 디자인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후속 공지를 한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메타정보


참고자료


1-1 특허법원 2017허905 판결

1-2 특허심판원 2016당 1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