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횡령,배임 등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기업총수, 회사 복귀 못한다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LrBxo8 >

기업 총수가 거액의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다면 회사에 다시 복귀할 수 없게된다는 내용이 담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령안은 경제사범의 취업제한 대상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업체'에서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로 확대해 기업 임직원이 거액의 횡령·배임을 저질러 손해를 입혔을 경우 회사에 재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업 총수가 횡령 등 범죄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친 뒤 은근슬쩍 복귀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령안은 오는 11월 8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경제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내용출처 : https://bit.ly/2Y9bWC3

0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