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홧김에 내뱉은 "그만두겠다"는 말을 듣고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정당한것인가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Te6Vu4 >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A씨가 게임제작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전직 및 해고 무효확인소송(2018나2034962)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B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대표와의 면담에서 승진 및 연봉인상 등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였고 이후 팀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적절하지 않으니 팀원으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화가난 A씨는 "그건 그만두라는 말과 뭐가 다르냐. 차라리 그럴 바엔 그만두겠다" 는 말을 하였고, B사 측은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다고 한 것 "이라며 자발적 퇴사처리하였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에 처우개선을 요구했다가 오히려 팀원으로 하향전직을 요구받았다"며 "A씨가 처우개선 요구에 대한 보복조치로 인식해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사측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혀 A씨의 언동이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다.


내용출처 : https://bit.ly/2Te6Vu4

5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