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호의동승자 운전자에게 안전운행 촉구할 주의의무 없어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UF8kqg >

서울중앙지법 63단독 노현미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 피해자 A(소송대리인 정현해 변호사)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262850)에서 "박씨에게 2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5년 12월 남자친구인 B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해 길을 가다 강원도 춘천시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던 C씨의 덤프트럭과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A씨는 C씨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2억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삼성화재는 A씨가 남자친구인 B씨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으므로 보험회사의 책임도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했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차량 운전자가 현저히 난폭운전을 하거나 그밖의 사유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는 그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내용출처 : https://bit.ly/2UF8kqg

3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