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형사기록 전자화'… 2024년 완성 목표 추진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3anxP7g >

법무부가 2024년을 목표로 형사기록의 전자화를 추진합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신문조서를 비롯한 모든 수사기록이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작성되며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언제든 자신의 사건 기록을 복사·열람이 가능해집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기록의 전자화 그 정도와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할 것"이라며 "완벽한 형사기록의 전자화가 되기 위해서는 경찰부터 검찰을 거쳐 법원까지 제도 정비가 필요한 만큼 관계 법원, 행정안전부 등 기관과도 협의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자화의 장점은 기록 열람의 편리함 뿐만 아니라 작성, 수정, 누가 기록을 봤는지까지 확인 할 수 있는 만큼 형사사법제도가 더 투명해 지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내용출처 : https://bit.ly/2JkQU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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