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형사기록 전자화'… 2024년 완성 목표 추진

법무부가 2024년을 목표로 형사기록의 전자화를 추진합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신문조서를 비롯한 모든 수사기록이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작성되며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언제든 자신의 사건 기록을 복사·열람이 가능해집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기록의 전자화 그 정도와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할 것"이라며 "완벽한 형사기록의 전자화가 되기 위해서는 경찰부터 검찰을 거쳐 법원까지 제도 정비가 필요한 만큼 관계 법원, 행정안전부 등 기관과도 협의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자화의 장점은 기록 열람의 편리함 뿐만 아니라 작성, 수정, 누가 기록을 봤는지까지 확인 할 수 있는 만큼 형사사법제도가 더 투명해 지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내용출처 : https://bit.ly/2JkQUL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