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낙태죄...헌법불합치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UvrG56 >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재판관 4(헌법불합치) : 3(단순위원) : 2(합헌)의 의견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위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불합치]

종래 우리나라 형법은 태아의 발달단계와 무관하게 낙태행위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 및 처벌하되(제269조, 제270조), 「모자보건법」에 위법성조각사유를 두어 예외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낙태를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는 입법례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국회는 낙태죄를 허용할 수 있는 임신의 기간 및 그 사유에 대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재심 청구 대상자 또한 달라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내용출처 : 2017 헌바 1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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