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박사

학교폭력, 응답하라 학교장


<출처: http://polinlove.tistory.com/8120>

서울행정법원에서는 2018년 2월 1일 ‘학교폭력 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하여, 동작고등학교 재학생 A군과 그 어머니(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이희창, 최영관, 황대희 변호사)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 및 조치의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2017구합69298)’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출처: https://bit.ly/2GyNLZ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