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프랜차이즈 사업 인테리어도 저작권 보호대상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vARf5W >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업계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외식기업들은 매장 인테리어 등 저작권을 도용한 모방창업으로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고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된 법률안으로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인테리어 디자인 또한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가맹사업의 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과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또한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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