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폭행에 사용한 핸드폰도 '위험한 물건' 해당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RlFDyE >

A씨는 지난해 2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직장 동료 2명과 회식을 하다가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한 동료의 눈 부위를 때려 전치 5주의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이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는 다른 동료의 뒤통수도 손에 든 스마트 폰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형법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은 사회 통념상 사용했을 때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실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A씨는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들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직접 사용했다"며 "그 모서리로 사람의 머리·얼굴 부위를 내려치는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실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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