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폭력배 전력이 있더라도 범행당시 폭력조직 소속이 아니면 분류 처우해서는 안된다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O06NZk >

교정기관 수용자가 과거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더라도 수감 원인이 된 범행 당시에는 폭력조직 소속이 아니었다면 '조직폭력수용자'로 분류해 처우해서는 안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양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월)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두5963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범행당시 폭력조직 소속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교도소 내 조직폭력수용자 대상이 되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인신구금에 관한 법령이므로 수용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요건에 관한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내용출처 : https://bit.ly/2CdgZZ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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