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포털사이트 운영자도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이 있는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 사건[대법원 2019. 2. 28. 선고 중요판결]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tT2buH >

대법원은 2019년 2월 28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그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 주식회사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016다271608)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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