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특허청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지원취지로 새로운 제도들 시행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ThhbR3 >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지식재산(IP) 분야의 국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새로운 제도들을 올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내용에 따르면 우선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는 가장 많은 유통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유통하였을 경우 특허보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는 3월부터는 유통 과정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진흥을 위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당사자인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해오던 무효 심판과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더욱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을 등록하거나 출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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