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특허청, 특별재난지역 특허수수료 한시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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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지역 주민이나 법인이 출원하는 특허는 한시적으로 관련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특허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크게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 청도·봉화군 거주자에 대해 1년간 특허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4월 19일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3월15일)에 이들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하는 특허 출원료 등의 30%와 특허협력조약(PCT)으로 국제출원한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국제조사료(국문)의 75%를 감면합니다. 특허청의 이번 조치는 올해 1분기 국내 전체 특허출원건수가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지역의 경우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 이 지역 특허 출원이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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