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특허법원, 외관이 달라도 발음이 같다면 선등록된 상표보호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IItpww >

특허법원 특허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걸작떡볶이를 상표로 등록하려던 A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취소소송(2018허519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6년 '걸작떡볶이' 서비스표를 출원했는데, 특허청은 먼저 등록된 서비스표인 '걸짝'과 호칭이 유사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선등록된 '걸짝'은 음식점업 등을 지정해 상표 등록이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A씨는 2017년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서비스표의 요부인 '걸작'과 선등록된 서비스표 '걸짝'은 호칭이 동일·유사하다"며 기각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출원한 서비스표의 모양과 선등록된 서비스표의 모양은 글자수와 그 모형 등에서 차이가 있어 외관이 유사하지는 않다"고 밝혔으나 "'걸작' 부분은 '걸짝'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선등록된 서비스표와 발음이 동일해 호칭이 동일하다"고 판시하면서 외관이 달라도 발음이 같다면 선등록된 상표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내용출처 : https://bit.ly/2V8vc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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