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1→4개로 확대…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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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이 지식재산(IP) 분야 국제 분쟁 증가 추세에 맞춰 국제재판부를 확대 운영합니다.

특허법원은 기존 1개였던 국제재판부를 4개로 늘리기로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2018년 6월 13일 국제재판부 출범 이래 2년간 축적한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재판부 운영을 더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지식재산 분야에서 재판 경험이 풍부한 고등법원 판사와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전문성을 가진 배석 판사를 같은 재판부에 배치하는 사무 분담도 확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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