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박사

투표지 SNS 공유는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 계정에 공개한 것은 위반이다.’고 판시하며, 사전 투표한 투표용지의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2018고합1026).


출처: https://bit.ly/2Lnpwg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