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CIsbxa >

올해 7월부터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 배상액을 인정해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경우 특허를 침해해도 인정되는 손해배상액 규모가 너무 작아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특허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권 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은 평균 6000만원에 그친 반면 미국은 65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9분의 1 수준입니다.


지식재산 업계는 새로 도입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한국이 혁신성장을 이루는데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내용출처 : https://bit.ly/32HI9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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