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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저작권] 타인의 영업비밀이 생산 전 과정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을 경우생산 전체를 금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Updated: Dec 12, 2018


타인의 영업비밀이 생산 전 과정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을 경우

생산 전체를 금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1. 선고 2010카합172 판결


주요쟁점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경우도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타인의 영업비밀이 생산 전 과정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을 경우 생산 전체를 금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기간 제한 기준


사실관계


채권자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는 자동차 관련 기계, 실비 및 그 부품의 설계, 제조, 조립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이고, 채무자 타가즈코리아 주식회사는 자동차 부품의 연구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임.

채권자의 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여 자들이 채무자의 차량개발본부장·총괄팀 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기술자료 등을 유출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사용하여 승용차를 제작·판매하였으며, 그 연구원 등은 영업비밀 취득·사용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음.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및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이미지 출처 : http://imnews.imbc.com/news/2018/econo/article/4906241_22671.html>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여, 그 취득·사용·공개 등을 금지하여야 하고, 자동차와 부품 전체에 대한 생산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1) 이 사건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인지 여부


(가) 비공지성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기술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부품의 규격, 치수, 재질 및 시험방법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이나 간행물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기록상 그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음이 소명되는 부분의 비중은 이 사건 기술표준 전체의 양에 비하여 매우 적고, ② 채권자가 회사 설립 후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한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자동차 제작에 있어 최적화된 기준으로서 설정해 놓은 것인바, 이 사건 기술표준은 인터넷이나 간행물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외부로 유출될 경우 후발 경쟁업체가 자동차를 개발함에 있어 기간단축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③ 접근권한이 있는 채권자의 직원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음. 또한 법원은 “④ 채권자는 관련 부품제조업체와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품 제조 시 사용하는 채권자의 영업비밀에 관하여 비밀유지약정을 한 사실이 소명되고, ⑤ 기록 상 위 부품제조업체가 위 비밀유지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를 당해 업계에 일반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이어 법원은 “⑥역설계에 의하여 그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이 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기술정보의 비공지성을 인정하였음.


(나) 비밀관리성 여부


법원은 “① 이 사건 기술정보는 채권자 내부 규정상 비밀로 분류되어 함부로 반출될 수 없는 정보이고, ② 특히 이 사건 기술표준은 직원 아이디와 패스워드 없이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시스템에 저장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③ 연구소의 출입, 물품 반·출입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였고, ④ 재직하는 직원 및 퇴직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영업비밀 유지 등의 서약서를 징구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기술정보의 비밀관리성을 인정하였음.


(다) 경제적 유용성 인정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기술정보는 자동차 제작에 필요한 유용한 기술상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그 작성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음.


(2) 이 사건 기술정보의 취득·사용 및 공개 금지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채무자는 부정한 수단으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취득한 채무자의 직원들로부터 또는 채권자에 대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할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들로부터 그와 같은 부정한 취득 사실 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기술정보를 취득 또는 사용하였거나, 그들로부터 이를 취득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채권자로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의 취득, 사용 및 공개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가처분으로 이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하였음.


(3) 승용차 부품의 생산 등 금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가 정한 영업비밀 ‘사용’의 의미


법원은 “영업비밀인 기술이나 도면을 그대로 베껴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하였음.


(나) 채권자가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법원은 “① 채무자는 승용차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채권자 승용차의 상세도면 및 기술표준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참고하여 활용함으로써, 개발 초기의 제품에 대한 개념 구상이나 기초설계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절약하고 개발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시행착오를 상당 부분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② 채무자의 임원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며, ③ 채무자의 이 사건 기술정보 수집 및 활용 방법, 수집된 정보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술정보는 그 사용사실이 소명된 부분 이외의 부분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음.


(다) 승용차용 부품 등의 생산 등 금지


법원은 “채무자의 이 사건 기술정보의 취득·사용으로 채권자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2항이 정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음.


(라) 생산 등이 금지되는 부품 등의 범위


법원은 “① 채무자가 승용차를 개발하면서 광범위한 설계 분야에 걸쳐 이 사건 기술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개발 및 설계 과정에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지 않은 부품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내기가 어려운 점, ③ 채무자가 개발한 부품 중 설계 및 제조 과정에서 이 사건 기술정보가 사용되었음이 소명된 일부 부품을 제외한 나머지 부품만으로는 완성된 승용차를 제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고, ④ 위 나머지 부품을 이 사건 승용차가 아닌 다른 승용차의 부품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채무자의 이 사건 승용차용 부품 전체에 대하여 생산 등의 금지를 명하였음.


(4)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기간


법원은 “채무자의 인적·물적 시설과 집적된 기술의 수준, 채무자와 부품 납품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 협력업체의 기술 상황 및 협력관계의 긴밀도, 채무자가 독자적인 연구개발 및 협력업체의 지원만으로 승용차를 개발한다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등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기간을 정하기 위한 여러 고려 요소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합리적인 침해행위 금지기간을 정하기 곤란하고, 채무자로서는 침해해우이 금지기간의 제한이 없는 가처분결정이 부당하다면 상급심에서 침해행위 금지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그 기간의 제한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기간의 제한 없이 침해행위의 금지를 명하기로 한다.”고 하였음.


(5) 사건의 진행 상황


피고는 2010. 7. 8. 즉시항고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0라1352), 2010. 12. 8. 항고취하 하여 확정되었음.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법원은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의 생략,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그 영업비밀이 생산과정 전체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면 그 생산 전체를 금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았음.


메타정보

참고자료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1. 선고 2010카합1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