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타인의 사진을 올리고 #욕설...벌금형 선고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W9APMS >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는 최근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다른 사람의 사진과 욕설 등을 담은 해시태그를 올린 40대 김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2017고정2221).


김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A씨의 가족사진 등을 올리며 해시태그를 달고 욕설의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김씨는 게시글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글을 보고 피해자를 당연히 떠올릴 것으로 보이므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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