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국회는 3월 6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인 '타다'는 지난달 19일 법원으로부터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여야의 법 개정으로 사법부의 판단과 상관없이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 내용출처 : https://bit.ly/2vAHl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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