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코로나 3법’ 국회 통과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3aHs3x5 >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이른바 ‘코로나 3법’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코로나 3법’ 등 총 11건의 안건이 의결되었습니다. 코로나 3법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제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 등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공급이 부족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있습니다. 또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하면 감염병 의심자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거나 감염병의 증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 내용출처 : https://bit.ly/333E25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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