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채팅로봇이 주차위반 이의제기 법률 조언…‘AI 변호사’ 곧 나온다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G19Tda >

인공지능(AI)판사, 검사, 변호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급된 리걸테크(Legal Tech)는 법률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자동화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능을 추가한 AI 법률가는 사람 없이 스스로 학습해 진화하고, 최종 분석과 추론 결과를 확률로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대학생이 만든 ‘돈내지마(DoNotPay)’는 AI 채팅 로봇입니다. 주차위반 벌금 딱지를 받은 시민이 접속해 말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 행정 당국에 이의를 제기해 승산이 있는지를 즉시 판정해줍니다. 24시간 열려 있고 30초면 상담이 끝나게 됩니다. 창업자인 조슈아 브로우더는 "비싼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고도 빠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AI를 추가한 지능형 리걸테크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크게 △지능형 검색 △리걸 리서치(쟁점 추출) △계약서 자동 작성 및 분석, 실사 △소송·입법 예측 △법률포탈(e통합 법률서비스) △변호사 검색 및 매칭 △전자증거개시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 가운데 소송·입법 예측이나 전자증거개시는 영미권 국가에서만 가능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정서적으로 용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도 법원은 전자소송, 검찰은 과학수사, 변호사는 업무 전반에 시험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전자문서 등 디지털 파일로 바뀐 추세에 맞춰 디지털 포렌식(훼손·멸실 데이터 복원) 기술은 일정 경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지능형 수사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AI 법률가의 한계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의 합법적 공권력 행사를 인공지능(AI)의 판단에 맡겨도 되는지, 사후 책임은 누가 질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출처 : https://bit.ly/2FTvK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