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채무자가 낸 소송에 채권자가 응소했더라도 소송 각하됐다면 시효중단 효력 없음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UJl5Qh >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채무자가 낸 소송에 채권자가 응소했더라도 소송이 모두 각하됐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각하된 소는 민법이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A사는 2008년 기술진흥원과 생산설비정보화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았지만, 사업에 실패하면서 협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대하여 기술진흥원은 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A사는 2013년 12월 반환 통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2015년 11월 정부지원금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술진흥원은 각각 답변서를 제출하여 응소하였고 두 소송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그러자 A사는 2017년 8월 국가를 상대로 다시 정부지원금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냈으며, 이 재판에서는 앞선 2차례의 소송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했느냐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기술진흥원을 상대로 낸 두 건의 선행소송은 모두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없이 각하됐으므로, 두 차례의 응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민법 제170조 2항의 유추적용에 따른 재판 외 최고의 효력만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에는 이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응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내용출처 : https://bit.ly/2UJl5Q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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