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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 국회의결

Updated: Dec 21, 2018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영업비밀 인정요건 완화’, ‘예비·음모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7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내년 6월~7월경 시행됩니다.

○ 「특허법」 개정사항

  • 국선대리인 선임 근거 마련,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에 대한 수수료 감면

  • 손해배상제도 도입 : 고의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시 손해 금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액 인정

  • 실시료 배상규정 개정

  •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행위태양 제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 영업비밀 요건 완화

  •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되어야 비밀로 인정 합리적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비밀로 인정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고의로 영업비밀 침해 시 손해 금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액 인정

  • 영업비밀 침해행위 벌칙 강화

  • 영업비밀 침해행위 예비·음모죄 벌금 상향


출처: 연합뉴스 (https://bit.ly/2QDbm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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