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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저작권] 화면 캡쳐 기능을 제공하는 컴퓨터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메모리 저장이 저작권법상의 복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Updated: Jan 2, 2019


화면 캡쳐 기능을 제공하는 컴퓨터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메모리 저장이 저작권법상의 복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판결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3가합63771 판결

2심 서울고등법원 2014.11.20. 선고 2014나19631 판결


주요쟁점


(1)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자가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저작물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2) 사용자가 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규정을 둔 취지 및 면책이 인정되는 일시적 복제의 범위


사실관계


이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 ‘오픈캡쳐’는 A가 개발한 컴퓨터 사용자에게 화면 캡처 기능을 제공하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 6.7버전까지는 무료로 사용자에게 제공되었음. 그 후 A는 ‘오픈캡쳐’의 저작재산권을 엣지소프트웨어에게 양도하였고, 엣지소프트웨어는 2014. 4. 1.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아이에스디케이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음. 피고는 2013. 1. 17. 피고를 저작자로 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오픈캡쳐’를 등록하였음.

‘오픈캡쳐’는 2014. 2. 5. 7.0버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비상업용·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제공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기업용 라이선스를 구매한 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이 때 ‘약관동의 및 비상업용/개인용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라는 문구 앞의 상자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선택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용이 가능한 상태가 됨.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동방, 포인트아이 주식회사 등에게 원고들이 업무목적 사용자임에도 정당한 라이센스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즉각적인 사용중지, 업무용 라이센스 제시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경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음.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오픈캡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이에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그 직원들이 ‘오픈캡쳐’를 허락 없이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용자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출처: https://byline.network/2017/11/24-8/>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이 사건 프로그램 사용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일시적 복제권을 침해한 것 역시 면책되는 것으로 보았음.


(1) 1심의 판단


1심에서는 “이 사건프로그램의 개별 사용자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이 사건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컴퓨터의 RAM에 일시적으로 복제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개별 사용자들이 피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일시적인 복제는 저작권법 제35조의2가 규정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음.


(2)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실행이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은 1심 판결과 태도를 같이하였으나, “개별 사용자가 컴퓨터에서 ‘오픈캡쳐’ 유료버전을 실행하게 되면 컴퓨터 내의 램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데, 이처럼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램에 저장하는 것은 중앙처리장치(CPU)와 하드디스크 등의 보조기억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를 조정하여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오픈캡쳐’ 유료버전의 실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시적 복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저작권법 제35조의2 본문에 따라 원고들은 면책되는 것으로 판단해 원고들의 책임 전부를 부정하였음.


(3)대법원의 판단


(가)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저작물 이용해당여부 및 복제권 침해여부


대법원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자가 위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고, 설사 그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그 계약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함.


(나)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면책이 인정되는 일시적 복제의 범위


대법원은 “사용자가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중앙처리장치는 실행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처리속도 향상 등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게 되는데, 이는 전원이 꺼지면 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두 지워진다는 점에서 일시적 복제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음. 또한 “저작권법 제35조의2에서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새로운 저작물 이용환경에 맞추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충실하게 만드는 한편, 이로 인하여 컴퓨터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유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보면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일시적 복제가 저작물의 이용 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는 물론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오픈캡쳐’유료버전을 실행할 때 그 컴퓨터프로그램의 일부가 사용자 컴퓨터의 주기억장치인 램의 일정 공간에 일시적으로 저장됨으로써 일시적 복제가 이루어지지만, 이는 통상적인 컴퓨터프로그램의 작동과정의 일부이므로 저작물인 컴퓨터프로그램의 이용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로서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함.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법원은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의 하나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에 대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는 것은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일시적 복제가 저작물의 이용 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는 물론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제어;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메타정보



참고자료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3가합25649 판결

1-2.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9891 판결

1-3.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8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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