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박사

[지식재산/저작권] 한 줄 문구도 독창적 표현이 있을 경우 저작권 인정 여부 (적극)

Updated: Jan 2, 2019


한 줄 문구도 독창적 표현이 있을 경우 저작권 인정 여부 (적극)

서울중앙지법 2017가소7712215 판결


주요쟁점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에 대하여 한 줄 문구에도 독창적 표현이 있다면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사실관계


현대백화점 신촌점은 2017년 4월말부터 같은 해 6월 1일까지 지하 2층 연결통로에 있는 상품 판매 공간에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를 네온사인으로 제작해 내걸었음.


이에 원고 김정민은 “이는 김정민이 2009년에 발매한 앨범 ‘1984 청춘집중 –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와 동일한 문구”라며 “현대백화점 신촌점의 위 네온사인 제작 및 게시 행위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김정민의 어문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현대백화점 신촌점의 네온사인

김정민의 앨범 <1984 청춘집중> 자켓 사진

<출처 : http://english.hani.co.kr/arti/PRINT/805083.html>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문구는 김정민이 발매한 음반의 겉면에 스티커로 부착된 것으로 용어의 선택이나 리듬감, 음절의 길이, 문장의 형태 등에서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되기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며 ‘현대백화점은 이 문구를 김정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품 판매 공간에 저작물을 네온사인 게시물 형태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현대백화점은 김정민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함.


저작물은 저작자의 어떠한 개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 있으면 충분하고, 저작자의 개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용어의 선택과 전체 구성의 궁리, 표현방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판결함.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법원은 독창적인 표현이 인정될 경우 한줄 문구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음


메타정보



참고자료


1. 서울중앙지법 2017가소77122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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