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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저작권] 제자가 쓴 글을 일부 수정해 학회에 제출 및 책으로 출간한 것이 제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적극)

Updated: Jan 2, 2019


제자가 쓴 글을 일부 수정해 학회에 제출 및 책으로 출간한 것이

제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법 2018. 6. 22. 선고 2017가단5114163 판결


주요쟁점


제자가 쓴 글을 일부 수정해 학회에 제출 및 책으로 출간한 것이 제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적극)


사실관계


원고 오현지는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융합공학과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사람이고, 피고 강순아는 위 벤처대학원 융합공학과 교수이자 원고의 지도교수였던 사람임.


원고는 2015. 8. 3.경 피고로부터 미래음식에 대한 글을 써보라는 지시를 받은 후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의 홈페이지, 김종덕의 음식문맹자 등의 자료를 참조하여 ‘미래식품의 맛과 멋’이라는 주제로 약 21쪽 분량의 글을 작성하여 2015. 8. 19. 피고에게 제공함.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미래식품의 맛과 멋’이라는 글을 원고의 허락 없이 약 13쪽 분량으로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정한 후 ‘식품과 식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국제미래학회에 제출하였고, 국제미래학회는 피고의 글을 포함하여 39편의 글을 모아 ‘대한민국 미래보고서’라는 책으로 발행, 배포함.


‘대한민국 미래보고서’는 2015. 12. 10. 초판 1쇄가 인쇄된 이후, 2017. 3. 25. 4쇄가 인쇄되었으며, 교보문고를 통하여 판매되고 있음.


이에 원고는 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②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출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57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하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일부인용판결을 함.


(1)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글이 상당부분 그대로 포함된 글을 작성한 뒤 자신을 단독 저작권자로 표시해 ‘대한민국 미래보고서’의 일부로 발행·배포한 것은 원고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함. 법원은 “원고의 글은 어문저작물(논문)에 해당하고, 가사 원고의 글이 편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방침 또는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해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는 창작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글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성이 있다.”고 보았고, “피고의 글에 그의 사상이나 감정이 덧붙여져 있기는 했지만 원고의 글 중 상당부분이 그대로 포함돼 있고 만약 원고의 글에 창작성이 없다면 피고가 이를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준의 글을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기고문으로 제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로 위와 같이 판시함.


(2)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었고, 피고는 원고의 지도교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라고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음.


(3) 사건 진행 상황


2018. 7. 20. 피고의 항소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5581로 사건 진행 중.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의 제출 서류를 어문저작물인 논문으로 인정하였고, 박사과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리포트에 불과하더라도 편집물의 창작성을 인정하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음.


메타정보


참고자료


1.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141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