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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저작권] 전속계약기간이 종료했음에도 기획사가 기존 음원을 이용하여편집음반을 제작·배포한 것이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Updated: Jan 2, 2019


전속계약기간이 종료했음에도 기획사가 기존 음원을 이용하여

편집음반을 제작·배포한 것이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카합80409 결정


주요쟁점


전속계약기간이 종료했음에도 기획사가 기존 음원을 이용하여 편집음반을 제작·배포한 것이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사실관계


원고 이루마는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로서 피고인 스톰프뮤직과 전속계약을 맺고 ‘kiss the rain’, ‘river flows in you’, ‘may be’등의 음원을 발매함.


이후 원고와 피고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 피고는 원고의 음원을 이용하여 ‘아기의 감성지수를 높이는 피아노 태교음악’, ‘숙면을 위한 음악’등 2011년부터 2016년까지 29개의 컴필레이션 앨범(편집 앨범. 단일 아티스트나 그룹의 역사적 측면부터 시작해 모든 것을 정리한 앨범이다. 이른바 베스트 앨범을 가리킨다)을 제작하였음.


이에 원고는 음원으로 나타내려 한 감정, 사상을 왜곡해 각 음반에 자의적 제목을 붙여 제작·판매해 저작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제작·판매를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함.

<출처 : http://www.spotv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8724>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컴필레이션 음반을 제작·판매한 행위는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음.


법원은 저작권법 제1조의 목적이 저작자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그 보호범위의 제한에도 있으며, “외부적으로 표출된 내용과 형식을 직접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저작자의 인격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는 그 해석을 원저작자와 달리 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자유이며 문화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권장될 만한 것”이고, 특히 “음원의 경우 저작인격권으로서의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되는 내용·형식 및 제호의 변경은 음원 그 자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음계, 박자, 화음과 그 외부적 표현형식인 악기연주 또는 노래를 통하여 표현된 소리 내지 음원 자체의 제목에 대한 변경을 의미하는 것일 뿐, 원저작자의 제작 의도나 음원에 담고자 한 사상 등에 대하여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음원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한 이상 그 이용에 관한 문제는 저작재산권의 규율 영역일 뿐 저작인격권의 규율 영역이 아니다”라고 저작인격권 주장의 한계를 설시함.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법원은 채무자들이 이 사건 각 음반을 발매하면서 각 음원에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음


메타정보


참고자료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카합8040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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