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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저작권]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Updated: Jan 2, 2019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의정부지방법원 2016.6.15. 선고 2015고단477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1620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주요쟁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그러한 공표가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대학 교수로서 2010. 9. ‘전기회로’, ‘수질공학’등의 서적을 자신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공저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이 서적을 교원 업적평가 자료로 학교에 제출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엄부방해죄로 기소되었음.



<출처 : https://pixabay.com>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였고, 저작권법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었고, 대법원은 저작권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음.


(1) 1심 법원의 판단


1심법원은 “현행 저작권법이 무명 또는 이명의 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공표 시 기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공표’의 개념을 최초의 발행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저작물들의 보호기간이 무한히 연장될 수 있고, 현행 저작권법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구 저작권법상 ‘발행’행위가 아닌 ‘공표’행위를 처벌하려 한 것”임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저작권법이 개정된 것은, ‘발행’행위가 아닌 ‘공표’행위를 처벌하려 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발행’행위를 비롯한 부정한 ‘공표’행위 일체를 처벌하려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았음.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하였음.


이어 대법원은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뜻하고, 이러한 공표는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였음.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규정은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았음.


메타정보


참고자료


1-1 의정부지방법원 2016.6.15. 선고 2015고단4772 판결

1-2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1620 판결

1-3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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