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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저작권]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저작물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는 저작권법의 위헌 여부(소극)

Updated: Jan 2, 2019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는 저작권법의 위헌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7헌바158 결정


주요쟁점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는 저작권법이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사실관계


청구인 박호준은 건축설비소방과 교수로서 2015. 1.경 도서출판 화수목의 직원 최병훈의 제의에 따라 조성철이 혼자 집필한 저작물인 ‘소방설비제도를 위한 AUTOCAD 기술’이라는 책에 다른 대학교수들과 함께 공저자로 실명을 표시하여 책을 발행하였음. 청구인은 조성철 등과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는 혐의사실로 2016. 2. 17.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고지를 받았음. 이에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저작물을 공표한 사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음.


이에 청구인은 2017. 3. 16. ① 저작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도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 보호법익과 처벌대상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게 되고 어느 범위까지 처벌되는지 불명확하게 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② 저작권법의 다른 규정들과 상호 모순되어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배되며, ③ 합의에 따라 저작자 아닌 사람이 실명 또는 이명으로 저작물을 공표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와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위헌소원을 청구함.


<출처 : http://bit.ly/2UMm0js>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하지 않았고, 과잉금지의 원칙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음.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헌재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자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한 경우는 물론 저작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함부로 사용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 및 저작자와 저작자 아닌 사람이 합의하여 그 명의를 표시한 경우도 모두 포함됨이 분명하다.”고 밝히며, “심판대상조항은 저자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데 입법목적이 있다.”고 보았음. 또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저작권법이 오로지 저작자의 권리 보호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은 심판대상조항과 달리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바(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40조), 심판대상조항이 저작자의 개인적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음.


(2) 표현의 자유 등 침해 여부


헌재는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고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저작자로서 업적을 쌓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고, 이처럼 저작물이 창작되어 공표되는 단계에서 저작자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기하는데 관련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고, “심판대상조항은 창작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하는 것을 규제할 뿐이지 그렇지 아니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이 창작에 관여하거나 기여하고 이에 따라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음.


이어“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심판대상조항보다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같은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며, 저작자의 표시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한다는 공익의 중요성이 매우 크므로 법익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보면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음.


(3)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헌재는 “저작자 명의를 사실과 달리 공표하는 행위는 저작물 이용자를 속이고 사회의 신뢰를 낮추는 행위로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저작자 명의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저작자 동의 없이 한 경우보다 반드시 죄질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음.


또한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자 명의를 거짓으로 공표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심판대상조항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저작자 동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저작권법상 똑같이 취급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음.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하여


헌재는 저작권법의 보호영역에 대하여 저작자 개인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에 따라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저작자가 아닌 자를 공저자로 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을 처벌하는 심판대상 조항은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음.


메타정보


참고자료


1.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7헌바15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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