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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저작권] 음반저작권 양수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레코드사가 음반을 발매한 경우 음반저작권 양수인의 재산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Updated: Jan 2, 2019


음반저작권 양수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레코드사가 음반을 발매한 경우

음반저작권 양수인의 재산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6가단5104121 판결


주요쟁점


음반을 발매한 가수가 음반저작권을 양수한 경우 음반을 발매했던 레코드사 등이 음반저작권 양수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음반을 발매한 경우 음반저작권 양수인의 재산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실관계


원고 김창완은 밴드 ‘산울림’의 멤버로서 1977. 12.경부터 1980. 5.경까지 ‘서라벌레코드사를 통해 산울림의 1집부터 6집까지 6장의 음반과 7인치 싱글 음반 2매를 제작하였음.


피고 음반제작자 손OO는 원고의 동의없이 2014. 2. 26., 2014. 7. 29., 2016. 1. 27. ‘산울림 앤솔로지 : 서라벌 레코드 시대 1977-1980’ LP 8장을 500세트(이하 ‘피고 음반’이라고 함) 한정으로 제작 및 판매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음반제작자와 실연자로서 가지는 복제권·배포권을 침해당했다.”라며 음반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6. 2. 16. 법원은 이를 기각했음. 법원은 “당시 저작권법에 따르면 산울림 앨범에 수록된 곡들의 작사·작곡자가 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과 별도로 음반에 녹음된 연주·가창에 대해서는 그 연주·가창을 한 사람이 저작권을 갖는다.”며 “당시 법에 따라 음반에 대한 저작권은 작사·작곡·연주·가창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음반 제작자가 가진다.”고 밝혔고, “산울림 앨범에 녹음된 가창·연주에 관한 발행권을 한국음악실연자협회에 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신탁관리계약으로 발행권이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이전돼 피고가 발매한 음반의 제조·판매 등 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음.


이후 원고는 ① 원고 음반의 실질적인 기획을 담당하였을 뿐 만 아니라, 음반제작비용 중 고정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작곡비, 작사비 등을 지급받지 않음으로써 원고 음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책임지는 행위를 하는 등 원고 음반의 녹음과정을 기획·주도하고, 녹음된 곡들을 검토한 뒤 취사선택하여 편집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한 원고가 원고 음반의 저작권자라고 할 것이고, ② 가사 원고 음반이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2조의 합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최소한 공동저작권자로서의 공유지분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서라벌레코드사와 피고 손OO 등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함.


<출처 : http://news.donga.com/View/Footer/3/all/20180904/91827312/1>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 음반에 대한 기획·책임자로서의 지위는 인정하지 않았고, 음반의 저작권 양수인의 지위를 인정하여 재산적 손해에 대한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음.


(1) 원고의 음반 기획 여부


법원은 “구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저작자는 음반의 저작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주체를 뜻하고, 법률상의 주체로서의 행위가 아닌 한 음반의 제작에 연주·가창 등의 실연이나 이에 대한 연출·지휘 등으로 사실적·기능적 기여를 하는 것만으로는 음반에 관한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원고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음반에 고정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함.


(2) 원고의 음반저작권 양수


법원은 “피고들 역시 원고 음반의 최초 저작권자(기획 및 판매자)가 H라고 인정하고 있고, 원고가 현재 원고 음반의 마스터테이프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 원고가 1987.경부터 위 마스터테이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음반을 발매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을 포함해서 원고 음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산울림 앨범들을 이용하여 한국음반 주식회사에서 음반을 재발매할 당시, 원고 음반에 관한 심의번호(한국공연윤리위원회) 양도승인서를 작성해 준 점, 원고에게 산울림 앨범에 실린 음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렸고, 사단법인 음원제작자협회에 대하여는 신탁을 철회하고 주식회사 위즈맥스에 대하여는 산울림 음원의 위탁관리를 철회하는 조치를 취한 점, 1980년대의 저작권에 관한 일반의 인식수준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원고 음반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 음반의 권리자인 원고로부터 적법한 이용허락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원고 음반에 수록된 음원들에 관하여 이용계약 등을 체결하고, 피고 음반을 발매한 행위는 원고 음반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하였고, 그 범위에 대하여 “피고 음반의 판매로 인한 매출액은 91,740,000원이고 음반 CD 제작비용 등 각종 비용에 관하여는 피고들의 별다른 주장·증명이 없는 바,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이 권리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인 91,740,000원이 원고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청구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


(4) 사건 진행 상황


현재 피고들의 2018. 9. 6. 항소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5564으로 사건 진행 중임.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지난 이루마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409)에서는 전 소속사와의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음반저작권의 양수가 인정되어 저작재산권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임.


메타정보


참고자료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041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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