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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저작권]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역사책도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Updated: Jan 2, 2019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역사책도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2. 2. 선고 2014가합53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3. 15. 선고 2015나2075696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7209 판결


주요쟁점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역사책도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사실관계


원고 박은봉은 2003. 12.경 ‘한국사 편지’ 5권으로 된 어린이용 역사책을 저술·출판하였음. 피고 주식회사 사회평론은 2012. 4. 27.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라는 10권으로 된 어린이용 역사책을 출판하였음. 의 저자는 2012. 4.경 10권으로 된 어린이용 역사책을 출판하였고, 피고 금현진은 이 사건 서적인 1권 내지 8권을, 피고 손정혜는 1권 내지 3권을, 피고 주유정은 2권 내지 5권을 각 저술하였음.


원고는 원고저술 서적은 문예적 저작물의 일종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서 피고가 원고 저술 서적에 의거하여 이 사건 서적을 저술·출판하였고, 원고저술 서적과 이 사건 서적은 부분적 ·문자적으로 유사하고 포괄적·비문자적으로도 유사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바, 피고는 이 사건 서적의 저술·출판을 통하여 원고저술 서적에 대한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저작인격권인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의 금지 및 관련 복제물의 폐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출처: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56544.html>

<출처: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56544.html>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9개 부분에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5개 부분에서 표절을 인정함.


(1) 1심법원의 판단


(가) 부분적·문자적 유사성 존부에 관한 판단


1) 침해주장 부분의 창작성 존부


법원은 “역사적 저작물은 ① 저작자의 역사관에 따른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 및 평가 부분과, ②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①부분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저작자의 평가로서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부분이므로 문예적 저작물에 준하는 창작성이 인정되고, ②부분 중 역사적 사실 자체는 창작성이 없으나, 역사적 사실의 서술방법과 문체, 상황에 따라 적절한 예시나 비유 등을 사용하였는지, 역사적 사실들을 어떠한 순서와 주제로 구성하고 재배열하였는지 등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고 구성하는 방법에는 창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음. 이어 법원은 “①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거나 사료를 인용한 경우, ② 일반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인 경우, ③ 선행 서적에도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④ 문장 자체가 너무 짧거나 표현 방법의 제약이 있어 표현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음.


법원은 원고의 침해주장 부분 중 70개의 부분은 “원고가 자신의 사상 또는 감정을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표현한 것으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해당 페이지의 사진, 지도와 글의 배열은 누가 편집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어 소재의 선택이나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평양도’라는 그림을 찍은 것은 사진저작물로서 별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머지 부분도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음.


2) 원고저술 서적과 이 사건 서적의 의거관계 존부


법원은 “원고저술 서적은 새로운 형태의 아동용 역사책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고, 발간된 지 10년 만에 300만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참고문헌으로 사용되는 등 어린이 역사책 분야에 큰 영향을 준 저작물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서적의 원고저술 서적에 대한 의거관계가 추정된다.”고 하였음.


3) 실질적 유사성의 인정 여부


법원은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않고,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법원은 부분적·문자적 유사성의 존부에 대하여 “비록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수정, 증감이 있었으나 문장의 전개방식이나, 단어와 문체의 사용, 예시나 비유,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 원고의 독창적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 저술 서적 해당부분이 채택한 것과 동일한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였다거나 설명방법에 관한 아이디어만 차용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그 표현 중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고저술 서적 해당부분이 채택한 것과 동일한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였다거나 설명방법에 관한 아이디어만 차용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그 표현 중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음.


(나) 포괄적·비문자적 유사성 존부


법원은 “원고저술 서적과 이 사건 서적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통사적인 역사책으로 일반적으로 중요하거나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역사적 사실을 수록하게 되므로 그 소재가 동일하거나 유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원고저술 서적은 그 소재의 배열이나 구성을 주로 인과관계의 선후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를 서술한 다른 역사책들에서도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구성이고, 원고저술 서적의 배열이나 구성에 특별히 원고의 독자적인 개성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음.


법원은 원고저술 서적의 집필 및 편집상의 고유한 방법적 특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선생님과 학생들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어 대화체로 이루어진 사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묘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이 사건 서적은 원고저술 서적과 동일하게 아이들에게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는 문체와 시각적 자료를 사용한다는 동일한 아이디어를 택했을 뿐 구체적인 표현의 측면에서 양자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음.


(다) 저작권 침해의 성립 여부


법원은 “원고저술 서적 중 유사성 인정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서적 중 저작권 침해부분과의 창작성, 의거성 및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서적 해당 부분을 저술·출판함으로써 원고의 유사성 인정부분에 대한 복제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고, 이를 편집·변경하였으므로 원고의 유사성 인정부분에 대한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였음.


(라)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이는 저작권의 침해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적 서적에 대한 일체의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는 침해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이외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서적의 폐기를 청구하는 것은 그 보관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하였음.


이어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부분을 각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서적을 출판, 인쇄,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안 되고, 모두 폐기하여야 하고, 이 사건 서적 전체의 완제품 등의 폐기는 이 사건 서적 중 저작권 침해부분이 극히 일부이고, 침해부분만을 대상으로 출판 등의 금지와 완제품 등의 폐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원고의 유사성 인정부분에 대한 저작권 침해정지와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하였음.


또한 법원은 “피고 금현진, 손정혜, 주유정은 이 사건 서적의 저작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사회평론은 이 사건 서적의 출판사로 위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적어도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음.


(2) 항소심의 판단


(가) 1심 법원과 같은 판단


항소심은 역사적 저작물의 창작성, 원고 저술서적과 이 사건 서적과 의거관계 추정, 실질적 유사성, 포괄적·비문자적 유사성에 대하여 1심 법원과 같은 판단을 하였음.


(나) 저작권 침해의 성립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사회평론과 피고 금현진, 손정혜는 원고의 유사성 인정부분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였고, 피고 주유정은 이 사건 원서적 중 2, 5권의 저술·출판에만 관여하였을 뿐 저작권 침해부분에는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저술 서적에 대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음.


(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위반 여부


법원은 “① 저작권 침해부분은 이사건 원서적의 일부에 불과한 점, ② 피고들은 저작권 침해부분 이외에는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비용과 노력을 들려 원고저술 서적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원고서적에는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창작적 요소를 가진 이 사건 서적을 저술·출판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주식회사 사회평론은 제1심판결 이후 저작권 침해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개정서적을 출판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의 이 사건 서적 저술 및 판매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피고 주식회사 사회평론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에 기한 금지청구를 명하여야 할 정도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음.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음.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법원은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역사책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였고, 실질적 유사성 및 부분적·문자적 유사성, 포괄적·비문자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 서적의 표절부분이 원고 저술서적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나, 그 침해 정도나 이 사건 서적의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보았음.


메타정보


참고자료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2. 2. 선고 2014가합5302 판결

1-2 서울고등법원 2018. 3. 15. 선고 2015나2075696 판결

1-3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72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