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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저작권]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가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한 저작권법 규정 중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소극)

Updated: Jan 2, 2019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한 저작권법 규정 중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가12 결정


주요쟁점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한 저작권법 규정 중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한 부분이 입법자에게 지식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했는지 여부(소극)와 직업선택의 자유, 경제 질서에 관하여 헌법에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사실관계


청구인 주식회사 나라시스템은 축산물 유통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2000. 11. 1. 설립된 회사임.


서자열은 2002. 6.경부터 2011. 9.경까지 위 회사에서 컴퓨터프로그래머로 근무하면서, 약 6개 동안 단독으로 프로그래밍 과정을 거쳐 2002. 12.경 축산물 유통에 관한 통합관리형 소프트웨어인 CPOS프로그램을 업무상 작성하였고, 이때부터 2011. 9.경 퇴직할 때까지 소프트웨어 수리 및 업데이트 업무를 수행하였음.


이후 서자열은 나라시스템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창근, 조태진과 함께 2012. 4. 30. 주식회사 미트웨어를 공동으로 설립하였고, 위 CPOS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작성하였으며, 위 소프트웨어를 나라시스템의 거래업체들에게 배포·판매·복제·전송하였음.

이에 나라시스템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자신이 위 CPOS프로그램의 저작자라고 주장하면서 2013. 9. 9. 서자열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5964), 위 법원은 2016. 7. 19. 저작권법 제9조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은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정당한 보상이나 정보 이용에 관한 예외 없이 업무상 저작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를 법인 등으로 정하고, 피용자가 퇴직 후 동종업계에서 취업하거나 창업하지 못하게 하므로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가와 예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 제22조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5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 질서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반된다.”라고 하며 직권으로 위헌여부 심판을 제청하였음.


<출처 : https://pixabay.com>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저작자 등의 권리 보호, 직업선택의 자유, 경제 질서를 규정한 헌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음.


(1) 직업선택의 자유 및 경제 질서 규정 위반 여부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업무상 저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가 누구인지 정하고 있을 뿐이고, 피용자가 재취업하거나 창업하려는 행위 자체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고 보면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15조, 제119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음.


(2)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헌재는 “업무상저작물이 창작되는 실태에 비추어보면, 여러 피용자가 협업하여 작성하고 각자가 작성에 이바지하는 정도나 모습이 다양하여 창작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고, 창작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저작권을 행사할 경우 향후 업무상저작물을 이용할 때 권리관계가 번잡해질 우려가 있으며, 프로그램의 경우 이러한 우려가 더욱 크다.”고 하였고, “업무상저작물의 창작 과정에는 자본이 투여되므로 이를 기획하는 법인 등이 자본을 회수하고 이윤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창작이 이루어지도록 유인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이 업무상 창작된 프로그램의 저작자를 법인 등으로 정한 것은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개량되고 유통되며, 나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창작되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하였음.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피용자의 이익을 충분히 배려하고 있고, 법인 등과 피용자 사이에 달리 합의할 가능성을 부여하여 이들의 이익을 상호 조정하는 수단도 마련하고 있다.”고 하였고, “권리발생요건 및 공시절차를 달리하는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제도와의 단순 비교를 통하여, 심판대상조항이 피용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경시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면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음.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하여


헌재는 업무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를 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이는 저작권법의 규정에 대하여 오히려 저작물에 대한 보호와 유통·창작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고, 경제 질서에 대한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음.


메타정보


참고자료


1.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가1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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