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박사

[지식재산/저작권] 실재하는 지명이 제목인 영화가 해당 지역 부동산 소유주의명예·신용을 훼손하는지 여부 (소극)

실재하는 지명이 제목인 영화가 해당 지역 부동산 소유주의

명예·신용을 훼손하는지 여부 (소극)

서울고등법원 2018. 3. 20. 선고 2018라20437 결정


주요쟁점


실재하는 지명 또는 건물의 명칭이 제목인 영화가 해당 지역 부동산 소유주의 명예·신용을 훼손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가치 자체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 (소극)


사실관계


피고 영화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와 배급사 쇼박스는 곤지암 소재 정신병원에서 발생하는 괴기한 일들을 소재로 공포영화인 ‘곤지암’을 제작하고 “CNN이 선정, 세계 7대 소름끼치는 장소”, “곤지암정신병원 드디어 영화화되다.” 등의 표현으로 홍보하였음.

이에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폐헙한 정신병원의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는 영화로 인해 매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괴담을 확산시켜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건물 처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출처 : http://www.spotv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01574>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제작한 영화가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음.

법원은 “일반적인 관객은 위 영화에 삽입된 자막 등을 통해 위 영화가 폐업한 정신병원에 관한 괴담을 모티브로 하여 공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구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고, 따라서 영화 곤지암을 보고 이 사건 부동산에 침입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로 인해 채권자들이 부동산 관리의 어려움을 겪었다 하더라도, 이점이 위 침입자의 불법행위책임의 범위를 넘어 영화 곤지암의 내용이나 홍보 내용이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침입을 조장 내지 방조하는 등으로써 직접적으로 내지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 내에서 초래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법원은 영화의 상영과 홍보로 인하여 해당 지역 부동산 소유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음


메타정보

참고자료


1. 서울고등법원 2018. 3. 20. 선고 2018라2043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