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박사

[지식재산/저작권] 모바일 게임의 게임방법이나 게임규칙, 진행방식 등 게임에 관한 기본 원리나 아이디어까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지 여부 (소극)

Updated: Jan 2, 2019

모바일 게임의 게임방법이나 게임규칙, 진행방식 등 게임에 관한 기본 원리나 아이디어까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지 여부 (소극)

서울고등법원 2018.04.26. 선고 2017나2064157 판결


주요쟁점


모바일 게임의 게임방법이나 게임규칙, 진행방식 등 게임에 관한 기본 원리나 아이디어까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지 여부 (소극)


사실관계


원고 중소게임사 아이피플스는 1982년 씨앗사가 출시한 보드 게임 원작인 ‘부루마불’과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이를 2008년 모바일게임 ‘부루마불’을 출시함.

피고 넷마블게임즈는 2012년 비슷한 스타일의 부동산 게임 ‘모두의 마블’을 출시하였고, 원고의 매출이 급감하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함.



<출처 :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029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모바일게임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음.


(1) 저작권 침해 여부


법원은 “게임은 게임규칙,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 게임 맵의 디자인 등 다양한 소재 내지 소재저작물로 이루어진 결합저작물 내지 편집저작물이고, 게임규칙은 추상적인 게임의 개념이나 장르, 게임의 전개방식 등을 결정하는 도구로서 게임을 구성하는 하나의 소재일 뿐 저작권법상 독립적인 보호객체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는 일종의 아이디어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게임을 하는 방법이나 게임규칙, 진행방식 등 게임에 관한 기본 원리나 아이디어까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는 않는다”는 전제하에, 보드게임 ‘부루마불’은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으로부터 통행료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게임을 마칠 때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인데, 이러한 게임의 기본적인 구성은 미국의 엘리자베스 메기(Elizabeth Magie)의 1902년 ‘지주놀이(Landlord's Game)’에서 처음 채택된 이래 파커 브라더스(Parker Brothers)의 1935년 ‘모노폴리(Monopoly)’ 등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에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형식에 해당하여 ‘부루마불’만의 창작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음.


특히 게임의 규칙이나 표현의 선택, 배열 및 조합의 구성에 대하여 “게임은 게임규칙,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 게임 맵의 디자인 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고, 이러한 요소들이 일정한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으로써 다른 게임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나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규칙이나 표현의 선택, 배열 및 조합은 대부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는 사상의 영역에 해당하거나, 기존 보드게임의 변형의 선택, 배열 및 조합에 불과하여 같은 장르의 다른 게임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요소들도 규칙을 따르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거나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형식, 누가 하더라도 같거니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형식 등에 불과하다고 보았음.


(2)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


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부정한 경쟁해우이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며 피고 게임 ‘모두의 마블’은 게임의 기본 규칙과 진행방식이 유사한 외에는 보드 게임 ‘부루마불’,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게임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피고 게임 ‘모두의 마블’을 개발·출시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음.


(3) 사안의 종결


대법원에서 2018. 8. 16.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018. 8. 17. 확정되었음(대법원 2018다237138).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본 판결을 통해 모바일게임에 있어서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는 우려도 있으나, 전통적인 형태의 게임에 있어서 게임규칙, 진행방식 등 게임에 관한 기본 원리의 변경 등을 통해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로 볼 것임.


메타정보


참고자료


1.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4157 판결


6 views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