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박사

[지식재산/저작권] 라디오 프로그램의 제호를 허락없이 뮤지컬 제목에 사용한 경우영업표지와 관련하여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Updated: Jan 2, 2019

라디오 프로그램의 제호를 허락없이 뮤지컬 제목에 사용한 경우

영업표지와 관련하여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3. 10. 선고 2016가합552302 판결


주요쟁점


공연기획사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MBC’라고 한다.)의 간판 라디오 프로그램인 ‘별이 빛나는 밤에’의 제호를 무단으로 뮤지컬 제목에 사용한 경우 영업표지와 관련하여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실관계


원고 MBC가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국에 의해 기획, 제작된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에’는 1969. 3. 17.부터 현재까지 약 50년간 매일 전국에 방송되고 있음.


피고 주식회사 팍스컬쳐는 2016. 5. 7.부터 2016. 5. 15까지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뮤지컬공연을 하면서 그 제목을 ‘별이 빛나는 밤에’로 정하고, 그 제목으로 공연을 홍보하였다. 뮤지컬의 내용은 주로 위 프로그램에서 방송되던 곡이거나 원곡을 개작한 곡들로 1980~1990 년대 유행한 대중가요들로 구성되었고, ‘문세형,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 ‘8090 아나로그 로망스 라디오’등의 문구로 홍보하였음.


이에 MBC는 피고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방송 또는 공연 활동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유사한 ‘별이 빛나는 밤에’, ‘별밤’ 등의 표지를 사용하여 뮤지컬 공연을 함으로써 원고프로그램에 의한 원고의 방송 및 공연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그로 인해 원고의 영업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했으며(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원고가 오랜 기간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낸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으므로(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부정경쟁행위의 중지 및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함.


<이미지 캡처 : https://news.joins.com/article/19992156>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뮤지컬 공연 및 홍보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았음.


법원은 “원고 프로그램의 방송 기간과 횟수, 청취자의 범위와 규모, 제목(약칭 포함)의 실제 사용 형태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프로그램의 제목인 ‘별이 빛나는 밤에’와 그 약칭인 ‘별밤’은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원고의 라디오 음악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송업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러 원고의 영업표지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의 방송 또는 방송과 연계한 공연 활동에 관하여 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라며 “피고가 원고 프로그램을 연상시키는 ‘이문세’, ‘라디오’, ‘8090’, ‘아날로그’와 원고 프로그램의 시그널 음악인 ‘메르시 셰리’가 사용되는 뮤지컬 공연의 제목에 ‘별이 빛나는 밤에’, ‘별밤’을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원·피고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할 수 있다.”고 보았음.


이어 법원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별이 빛나는 밤에’에 관하여 서비스표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가 뮤지컬 공연 제목으로 ‘별이 빛나는 밤에’를 사용한 행위는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제목을 접하는 수요자는 원고 프로그램을 연상할 것이라는 점에서 서비스표 사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같은 이름의 서비스표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피고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 프로그램의 제목을 활동 표지로 사용하여 영업주체의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피고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로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 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에’와 그 약칭인 ‘별밤’은 현저하게 개별화 된 영업표지에 해당하여, 뮤지컬 피고의 뮤지컬 제목에 위 명칭을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혼동할 수 있다고 보았음


메타정보


참고자료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3. 10. 선고 2016가합552302 판결

7 views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