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박사

[지식재산/저작권] 가품을 팔며 진품 협찬 모델 사진을 무단 사용한 경우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및 초상권 침해 여부(적극)

Updated: Jan 2, 2019


가품을 팔며 진품 협찬 모델 사진을 무단 사용한 경우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및 초상권 침해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법 2018. 1. 29. 2016가단5138223 판결


주요쟁점


짝퉁 선글라스를 판매하면서 진품을 협찬 받아 촬영한 모델의 사진을 무단 사용한 경우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및 초상권 침해 여부(적극)


사실관계


원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여성 패션 관련 제품들을 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임.


피고들은 모바일 중고장터에 선글라스 등 패션 관련 제품들을 게시하여 판매하는 사람들로서 위 영업 활동과 병행하여 스테판 크리스찬이라는 선글라스 제품 판매업체로부터 그 제품을 무료로 제공받는 대신 이를 착용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3회 올려주는 모델 역할을 하는 등 온라인상에서 지명도를 넓히며 활발하게 활동을 함.


원고는 일자불상경 원고 자신을 피사체로 한 소위 ‘셀카’로서 사진을 직접 촬영하였고, 이를 본인의 블로그 등에 게시하였음.


피고들은 일자불상경부터 2016. 5월경까지 이 사건 사진을 원고의 허락 없이 자신들이 온라인 장터 상에 운영하는 가게에 판매하는 가품 선글라스의 제품 소개 및 광고용 사진으로 게시하여 사용함.


피고 1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사진을 모바일 도매시장 어플인 신상마켓에서 선글라스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복제하여 사용하였고, 지인들로부터 원고의 사진이 여기저기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2016. 5월 경 사용중지 요청을 하지 그 무렵 사용을 중지함.


원고는 이 사건 사진에 복제방지를 위한 워터마크 등 조치를 취하거나 복제가 금지된다는 경고 문구 등을 포함하여 표시하지는 않음.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개인적인 사진을 동의도 받지 않고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고, 원고의 초상권, 명예권,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출처: https://pixabay.com, CC0 Creative Commons>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물을 임의로 복제, 전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였고,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일부인용 판결을 함.


(1) 저작물재산권 및 인격권 침해여부


법원은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 기회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라고 밝혔음.

법원은 “원고가 자신을 피사체로 하여 직접 촬영한 소위 ‘셀카’이기는 하나 선글라스를 착용한 여성의 얼굴의 멋을 표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선글라스의 모양과 색상 등에 맞추어 립스틱 등 색상을 선택하여 칠하는 등 얼굴 화장을 하고 머리 염색과 스타일, 표정 등을 이에 맞추어 연출하였으며, 커피숍으로 보이는 가게를 배경으로 선택하고 셀카임에도 얼굴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카메라의 앵글을 찾아서 촬영하였으며, 위와 같은 촬영의 주안점을 살려서 디지털 보정을 거친 사진으로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된 독창성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함.


또한 법원은 “피고들은 이 사건 사진을 원고의 허락 없이 가품 선글라스의 제품 소개 등으로 게시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저작물을 임의로 복제, 전시한 것으로서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하였고, 이어 “이 사건 사진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소위 짝퉁이라고 불리는 저가의 가품 선글라스의 소개 및 광고를 위한 사진으로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124조 제2항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로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라고 판시함.


(2) 초상권 침해 여부


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며, “이 사건 사진은 원고의 얼굴을 크게 부각시켜 촬영한 인물사진으로서 큰 선글라스를 착용하여 얼굴의 일부를 가리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얼굴 윤곽과 목 부위의 특징은 그대로 관찰되는 등 사회통념상 위 사진 속의 인물이 원고임을 식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음.


(3) 손해배상의 범위


법원은 통상 제품사진의 모델료로 지급받는 금액과 피고들이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한 기간, 이미 불법으로 복제되어 게시된 이 사건 사진을 다시 복제하여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재산상 손해액을 800,000원으로 정하였고, 피고들이 이 사건 사진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이를 공표하여 초상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위자료로서 1,000,000원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였음.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법원은 소위 ‘셀카’의 경우에도 저작권성을 인정하였고, 설사 이 사진이 이미 불법으로 복제되어 게시된 사진을 다시 복제하여 사용하였더라도 그 저작재산권과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았음.


메타정보


참고자료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6가단51382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