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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저작권] 무용극 저작권자가 공동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무용극을 재공연한 경우 저작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소극)

Updated: Jan 2, 2019


무용극 저작권자가 공동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용극을 재공연한 경우 저작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카합81259 결정


주요쟁점


무용극 저작권자가 공동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용극을 재공연한 경우 저작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소극)


사실관계


채권자 라시내, 최기섭은 2014. 7.부터 2015. 1.까지 김세진, 박선미 및 채무자 이절구, 권오혁과 이 사건 무용극을 공동으로 창작하였고, 2015. 1. 15. 이 사건 무용극을 처음으로 공연하였음.


채무자 이절구는 2015. 2.부터 채무자 권오혁과 채권자 최기섭에게 이 사건 무용극의 재공연부터는 채권자 라시내를 배제하자고 권유하였으나, 채권자 최기섭은 이를 거부하였음. 또한 채권자들은 2015. 3.경 채무자들에게 ‘이 사건 무용극은 6인의 공동창작물이므로 채권자들의 허락 없이 재공연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밝혔음. 그러나 채무자들은 2016. 3.부터 이 사건 무용극을 일부 수정하여 채권자들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재공연해오고 있음.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의 재공연행위는 공동저작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서 채권자들의 이 사건 무용극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무용극의 공연 금지 가처분신청을 함.



<출처 : https://pixabay.com>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들의 이 사건 무용극 재공연 행위는 채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음.


법원은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전문의 규정은 어디까지나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채무자들이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무용극을 공연하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들이 이 사건 무용극에 관한 채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함.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법원은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음


메타정보

참고자료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카합8125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