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박사

[지식재산/저작권] 화가의 고유 아이디어를 소재로 다른 화가의 그림에 약간 덧칠만 한 것을 숨기고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홍보하고 판매한 것이 사기죄 해당여부 (소극)

화가의 고유 아이디어를 소재로 다른 화가의 그림에 약간 덧칠만 한 것을 숨기고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홍보하고 판매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노3965 판결


주요쟁점


화가의 고유 아이디어를 소재로 다른 화가의 그림에 약간 덧칠만 한 것을 숨기고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홍보하고 판매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사실관계


피고인 조영남은 가수이자 화가로서 화투를 소재로 한 그림을 제작·판매하였음.

피고인 조영남은 2011. 11.부터 2016. 1.까지 대작화가 송기창 등에게 한점당 10만원씩 주고 그림을 받아 덧칠을 가볍게 한 뒤 그림 총 21점을 호당 30만~50만원에 팔아 1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2016. 6. 불구속 기소되었음.


1심은 (서울지방법원 형사 18단독 이강호 판사) 그림을 대신 그린 사람은 단순한 조수가 아닌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엄연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2058>

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은 착오에 빠진 이 사건 미술작품 구매자들을 상대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해 재물을 편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법원은 "이 사건의 미술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 송모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미술사적으로도 도제 교육의 일환으로 조수를 두고 그 과정에서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재판부는 또 "작품 구매자들은 구매 동기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는 점을 보면 작가의 '친작' 여부가 구매 결정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구매자들의 주관적 동기가 모두 같지 않은 만큼 조씨에게 보조자 사용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음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법원은 화가 고유의 아이디어로 제작된 작품이라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음


메타정보


참고자료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노39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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