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중학생 제자 상대로 성범죄, 담임 교사 아니더라도 '형 가중'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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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을 상대로 간음 및 성주행 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36)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2019도133).


서씨는 지방의 한 중학교에서 4년간 이 학교 학생 A양(당시 13세)을 간음 및 추행하였고 이에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교사로서 자신의 보호를 받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처벌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담임교사나 동아리 지도교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수업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청소년보호법 제18조에 의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초·중등학교의 교사에 대한 관계에서 해당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의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며, 그 교사가 피해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수업이나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교사가 아니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고 판시하였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의 '보호·감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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