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주민 안전 강화한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3월 31일 공포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x9A7bx >

환경부는 오는 31일 연내 총 53억5000만원 규모의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지원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업장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되고, 심사절차가 일원화되면서 처리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됩니다. 또한 취급 물질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외부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장의 경우 계획서 제출을 면제합니다. 국민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업장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개별설명, 서면통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공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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