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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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2019년 2월 14일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시하여, 에비군훈련 및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28)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7고단643).

출처 : https://bit.ly/2VqL7YP / https://bit.ly/2EzF1j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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