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제천 스포츠센터 환재 참사 건물주 징역 7년 확정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MfmIpm >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 소홀로 구속기소됐던 건물주에게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19도1196).

앞서 1, 2심은 "피고인들의 지위와 화재 당시 위치, 평소 업무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면 사고 발생시 구호조치 의무가 있는데, 이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 내용출처 : https://bit.ly/2K9vB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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