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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저작권] 저작권법 상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타인이 이용가능한지 여부(적극)

Updated: Dec 12, 2018


저작권법 상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타인이 이용가능한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56755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

주요쟁점


게임 규칙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해당 여부(소극)


사실관계


원고 킹닷컴 리미티드는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의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게임을 개발하여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몰타공화국 소재 법인임. 피고 주식회사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게임포탈 개발 및 운영,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2006. 2. 20. 설립된 국내 법인임.


원고는 2010년경 출시한 매치-3-게임 형태의 게임을 바탕으로 2012. 9.경부터 게임 개발 스튜디오 등과 함께 새로운 게임 개발에 착수하여, 2013. 4.경 이 사건 원고 게임을 개발하여 페이스북 플랫폼을 통하여 전 세계에 출시한 이후, 2013. 12.경에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2014. 6. 10.에는 카카오톡 플랫폼으로 이 사건 원고 게임을 각 출시하였음. 이 사건 원고 게임의 기본 방식은 특정한 타일들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하면 타일들이 사라지면서 그 수만큼 해당 타일의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진행됨.


피고는 2014. 2. 11.경 카카오톡 플랫폼으로 매치-3-게임인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을 개발·출시하여 제공하고 있음. 이 사건 피고 게임의 기본 방식 역시 매치-3-게임의 기본형식을 취하며 이 사건 원고 게임의 기본 방식과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퍼즐 게임임.


원고는 ① 게임의 경우 개발자의 창조성과 개성을 나타내는 것인 바,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표현’에 해당하고, 피고가 게임 전반에 걸쳐 이 사건 원고 게임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이 사건 피고 게임을 출시하여 이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원고 게임은 원고가 오랜 경험과 노하우, 인적·물적 자원 등을 투입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인데, 피고는 이 사건 피고 게임을 출시·제공하고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출처: http://dpg.danawa.com/mobile/community>

법원의 판단


(1) 1심법원의 판단


1심법원은 이 사건 피고 게임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가) 이 사건 피고 게임의 저작권 침해 여부


1심 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원고 게임의 저작권자”임을 인정하였고, “추상적인 게임의 장르, 기본적인 게임의 배경,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게임의 단계변화 등은 개임의 개념·방식·해법·창작도구로서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게임 규칙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외하고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표현 부분 역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피고 게임은 이 사건 원고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해당 여부


1심 법원은 “매치-3-게임에서 다른 새로운 규칙을 추가하고 변형하여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발자의 창조성 및 그에 대한 노력이 필수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원고 게임 개발 과정에 많은 인력과 비용,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기술 및 노하우 등 유무형의 자산을 함께 투여하였음은 경험칙 상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원고 게임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 및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이 사건 피고 게임에 이 사건 원고 게임의 규칙들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피고 게임은 원고게임의 출시 이후에 출시되었으며, 표현 방식 등이 상당히 유사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피고 게임을 출시하여 이를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음.


(2) 항소심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피고 게임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음.


(가) 이 사건 피고 게임의 저작권 침해 여부


법원은 “게임은 다양한 소재 내지 소재저작물로 이루어진 결합저작물 내지 편집저작물로서 게임규칙은 추상적인 게임의 개념이나 장르, 게임의 전개방식 등을 결정하는 도구로서 게임을 구성하는 하나의 소재일 뿐 저작권법 상 독립적인 보호객체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는 일종의 아이디어 영역에 해당할 것이어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음.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해당여부


법원은 “피고 게임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원고 게임의 인기에 일부 편승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밖에는 피고 측의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피고 측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원고 게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원고 게임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창작적 요소를 가진 피고 게임을 제작하여 게임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 측의 이러한 게임 창작 및 제공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서 그것이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보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음.


(3) 사건 진행 상황


원고 킹닷컴 리미티드가 2017. 2. 17. 상고하여 대법원 2017다212095로 사건 진행 중임.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법원은 게임규칙은 저작권법 상 독립적인 보호객체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일종의 아이디어 영역으로 보았고, 스마트폰 게임에 있어서 게임의 규칙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지 않다고 보았음.


메타정보

참고자료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567553 판결

1-2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