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재범 위험성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 1:1 전담 보호관 지정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Id11Tj >

앞으로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1:1로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됩니다.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강간 상해한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과 같이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재범이나 보복범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의무화 조항은 법 시행 후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내용출처 : https://bit.ly/2CSxc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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